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10. 8(목)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2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10. 8

ㅇ 시행일 : ’20.10. 8*

* 조문별 시행일자 상이(개별조문 시행일자 주요내용 참조)

ㅇ 주요내용

  : 건설공사 시공자격과 부대공사 기준의 정비·보완 및 발주 가이드라인 근거 마련, 건설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자료 요청 및 위탁근거 마련, 외국인력 불법고용시 하도급 참여 제한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65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10. 7

ㅇ 시행일 : ’20.10. 8* * 조문별 시행일자 상이(개별조문 시행일자 주요내용 참조)

ㅇ 주요내용

  :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 가능한 전문공사 범위 제한, 상호시장 진출 시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절차 도입,

     건설공사 실적 인정범위 개정 및 직접시공 실적 공시 제도 도입, 전자조달 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상호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 실적인정 특례 마련 등

※ 주요 개정사항 붙임 참조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