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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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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02
조회수 9570
첨부파일 | 201116-(붙임1)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hwp
첨부파일 | 201116-(붙임2)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hwp
첨부파일 | 201116-(붙임3) 안전보건규칙 개정(안).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432, 2020-434호 및 제2020-440(2020.11.12.)와 관련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 명확화(시행령 안 별표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 '보존 의무에 대해 공사 금액 4천만원 미만은 제외(시행규칙 안 제89조제2)

화재감시자 감시업무 구체화(안전보건규칙 안 제241조의21)


2. 제출양식

   


붙 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1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1

         3.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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