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7호(’20.12. 1) 관련입니다.

3. 상기 호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및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 등이 담긴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일 (일부개정) : 2020.12.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7호)

나. 시행일 : 2020.12. 1 (효력만료 3년, ’23.11.30)

다. 주요내용

   ㅇ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ㅇ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

   ㅇ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

붙 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