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1.17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되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12.17(목)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안 제39조제2항 개정)

붙 임 1.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