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2.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진성준 의원, 더불어 민주당)되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12.31(목)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기간의 제한 없이 3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입찰비리 삼진아웃제도 도입 (안 제83조제13호)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