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12.29(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e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12.29

ㅇ 시행일 : ’22. 1. 1*

* 조문별 시행일자 상이(조문별 시행일자 붙임 내 주요내용 참조)

ㅇ 주요내용

- 전문업종 개편 : (현행) 29개→ (개편) 14개

-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 현행 전문업종 (27개) 기준으로 분류

- 시설물업종 개편 : 자율전환(’22~’23), 미전환 업체 등록말소(’24. 1)

※ 세부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