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1. 15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김희국 의원, 국민의힘)되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1. 1. 28(목)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

            (안 제28조제4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