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발의 (윤창현 의원, ’21. 3.12) 되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3. 26(금)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동의의결* 규정 신설 (안 제24조의8~제24조의10, 제36조)

           *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법위반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등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 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 제출양식

붙 임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윤창현의원 대표 발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