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5. 14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소병훈 의원 대표발의)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5. 28(금)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설기자재 대여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체불 하는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68조4의 신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