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글로벌 철강수요 증가와 철광석 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 건설 자재 (철근, 철판 등) 의 유통가격 급등 및 공급 부족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회원사의 경영상 애로와 공기준수 곤란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정부, 종합건설업계, 공공발주자 등에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적극적인 역할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등 제도를 통해 하도급공사 적정 공사비 및 공기 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5. 금번 사태 관련한 원도급사의 부당한 비용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거부 등 법 위반행위, 기타 회원사 애로사항 발생 여부를 적극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철강 관련 건설자재 가격, 공급 관련 언론보도 (발췌) 1부

         2. 관련 법령·제도 (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