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이 ’21. 5. 28(금)자로 행정 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21. 6. 8(화)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827호)

   ㅇ 주요 내용

     - 고용보험료 요율 상향*(안 제1호 가목)

    * (1등급 1.39→1.57%, 2등급 1.17→1.30%, 3등급 0.97→1.13%, 4등급 0.92 → 1.06%, 5등급 0.89→1.03%,

        6등급 0.88→1.02%, 7등급 이하   0.87→1.01%)

     - 산재보험료 적용대상 확대 ** (안 제1호 나목)

    ** (모든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사업 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 → 모든 건설공사)

붙 임 1.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