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6. 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되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6. 11(금)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발주자의 지시’의 내용과 범주를 명확히 함(안 제28조제2항 및 제4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