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김영배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6. 25(금)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주요내용

ㅇ“중대시민재해”범주에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포함(안 제2조제3호 개정)

ㅇ“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대상에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포함(안 제9조 제2항 개정)

ㅇ 제3자에게 도급하는 경우에도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건설 공사 추가 (안 제9조제3항 개정)

2. 제출양식 

붙 임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