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 추진함에 따라 안내드리니,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7. 9(금), 12:00시 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ㅇ 입찰·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추가

-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명문화

ㅇ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 마련

- 종합업체→전문공사 입찰시 : 종합시공능력평가액×2/3

- 전문업체→종합공사 입찰시 : 전문시공능력평가액 합산

ㅇ 수의계약 운영요령

-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로 조문정리 등

ㅇ 선금·대가 지급요령

- 선금 반환 청구 및 정산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직접노무비 우선 지급, 정산 산식 마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및 낙찰자 결정기준>

ㅇ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 건산법 개정사항 반영 등

ㅇ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 종합공사에 종합 $전문 공동수급체구성시 평가 기준 마련 등

붙 임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안)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