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7. 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문정복 의원 대표발의)

되어 안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7. 21(수)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관계 건설사업자까지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실태조사권자가 기존의 4대보험 운영기관 외에

           건설 근로자 공제회, 국세청, 대법원이 가진 기술인력 겸직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ㅇ 실태조사권자가 조달청 등 입찰 주관 기관과 개찰정보를 공유할 수있도록 하여 건설사업자들이

         투찰가격을 공모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3조의3)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