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가 ‘서면발급 규정 정비’ 및 ‘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 구체화’ 등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사항(’21.1.12)을 반영한「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개정일(일부개정) : ’21. 6. 30(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70호)

      나. 시행일 : ’21. 6. 30

      다. 주요내용

          " 서면발급 규정 정비

          " 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 구체화

          "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기준 구체화

          " 하도급정책 관계부처 협력네트워크 관련 규정 신설

붙 임 : 1. 심사지침 주요내용 1부

　　     2. 심사지침(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