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7. 9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7. 23(금)까지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대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직접지급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지급보증서 면제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의

      지급보증서 발급의무 면제를 추가(안 제34조제3항 단서 및 제68조의3제3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