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1. 8. 3(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28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 8. 3

ㅇ 시행일 : 공포한 날

* 일부 조문 `22. 1. 1일부터 시행(붙임 내 주요내용 참조)

ㅇ 주요내용

- 하도급 제한 예외 요건에서 강구조물공사를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삭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 현장대리인 건설공사 현장 이탈시 과태료 상향(30→50만원)

-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 업무내용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일반주택 사용규모 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등의 설치ㆍ변경공사를 추가

※ 세부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