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8. 10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김회재 의원 대표발의)되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21. 8. 24(화)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원수급인의 관리ㆍ감독 책임 및 불법 하도급 처벌 강화

ㅇ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당 이익 몰수ㆍ추징

ㅇ 하수급인으로부터 불법 하도급에 대한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처벌 면책 등

(안 제96조제4호 '제7호, 안 제96조의2 및 제102조 '제103조 신설)

※ 붙임 참조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의안원문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