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업역규제 폐지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영세 전문업체 보호조치 강화, 종합공사 진출 활성화 방안 등 조속한 대책(붙임 1)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정부는 우리 업계의 핵심 요구 사항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예상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보완조치 방안에 대해 합의를 요구(별첨 참조) 하고 있으며,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전문의 대업종화 시행(’22년) 영향 등 시장변화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개정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정부가 제시한 보완 조치 내용에 대해 회원사께서는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21. 8. 20(금)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업역폐지 보완대책 주요 요구사항 등

         2. 국토부 업역규제 폐지 보완대책(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