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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공정위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안)」에 대한 의견 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공정위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안)」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20
조회수 6934
첨부파일 | 210810 건설분야하독브대금조정가이드북의견제출요청 (공정위 공문).pdf
첨부파일 | 붙임 1. (의견수렴을 위한 송부)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안).hwp
첨부파일 | 붙임 2. 의견제출 양식(시도회, 업종).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는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 관련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할 예정 이오니,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1. 9. 7()까지 사무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법 제16(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붙 임 1. 공정위 공문사본 및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1

         2. 의견제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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