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공포(법률 제18426호, 2021. 8.17) 되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사업주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 부여 및 과태료 규정 신설

         (제128조의2, 제175조제3항제2호의3 및 제175조제4항제6호의2 신설)

    ㅇ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 체결 주체 확대 및 과태료 규정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175조제6항제6호ㆍ제6호의2) 등

붙 임 1. 전자관보 1부

          2. 개정 주요내용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