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제정(안)에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8. 31(화)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도급인의 작업시기·내용 조정의무 대상 규정(안 제53조의2조)

    ㅇ 설계변경 요청대상 개선(안 제58조)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안 제68조)

    ㅇ 발주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 전문가 규정(안 제55조의2조) 등

   □ 제출양식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