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1. 8. 31(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3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 8.31

    ㅇ 시행일 : ’22. 1. 1

     * 일부 조문 `21. 8.31일부터 시행(붙임 내 주요내용 참조)

    ㅇ 주요내용

      - 전문업종 주력분야 관리체계 마련

         (제8조제2항, 별지 제1호?제1호의2? 제2호?제3호?제4호?제6호?제8호?제17호?제17호의2?제18조부터 제20호 서식 등)

       - 전문업종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규칙 제23조~제25조, 별표 2?별표 3 등)

      -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서류 간소화(제22조)

      -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가산 및 상습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감산 확대 등(별표 1, 별표 2)

         ※ 세부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