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 9. 6(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56호)

ㅇ 개정내용

- 가스난방공사업자가 주력분야 추가등록시 보유 기술인력이 2개 기술능력 갖춘 경우 중복인정 (안 제16조제5항 개정)

- 모든 공사대상* 건설기술인 투입계획을 도급계약 내용에 포함

(안 제25조제1항제19호 신설)

* 현행 100억 이상 공공공사 기술인 명단 제출

- 3억 미만 공사 기술인 중복배치 축소(3명→2명)(안 제35조제3항 개정)

- 공공공사 발주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안 제83조의3 신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2. 일부개정안 설명자료(국토부 자료)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