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1. 9. 14) 관련 안내드립니다.

3.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 9. 30(목)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pal.assembly.go.kr)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1. 9.15 ～ `21. 9.24)하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수급인 및 하수급인 의무 확대

- 하수급인의 하도급 요건 충족여부 확인의무 신설

- 수급인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신설*

*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인 고용 및 자재?장비 구입?임대 확인

- 상기 의무조항 위반시 영업정지 등

ㅇ 하도급 제한 위반시 등록말소 기준 강화*

* 현행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ㅇ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등록말소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