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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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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29
조회수 6345
첨부파일 | (붙임1)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공고문.hwp
첨부파일 | (붙임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hwp
첨부파일 |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121-386(2021.9.10.)와 관련입니다.

2.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정절차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의견제출 제도를 폐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 입법예고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양식에 따라 ’21. 10. 6()까지 토공협의회로 제출아혀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공고문 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1

3. 의견 제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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