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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29
조회수	7354
첨부파일	\| (붙임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2-1)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공고문.hwp
첨부파일	\| (붙임2-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hwp
첨부파일	\| (붙임31) 의견 제출 양식.hwp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87호(2021.9.10.)와 관련입니다. 2. 산재보험수지율 산정방법 규정 및 개별실적요율 할인율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양식에 따라 ’21. 10. 6(수)까지 중앙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공고문 및 시행령 개정(안) 각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