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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29

조회수

6379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이 발의(송재호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1. 10 .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span>발주자의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우려’를 포함

하고, 발주자는 하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장 연부 및 기간 결정

(안 제70조)

%?/span>하도급계약 체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일정금액 선지급 및 추가 지출에 대한 정산·지급 도입(안 제72조)

■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 임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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