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1.9.23)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불법하도급 처벌대상을 발주자 및 인허권자까지 확대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의무 부여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 확대 U

U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 포함

"불법하도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조항 신설

(불법하도급 지시·공모: 피해액의 10배, 관리의무 미이행: 5배 부과)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및 강화

(인명피해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및 처벌을 면제 또는 감면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0.15(금)까지 토공협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pal.assembly.go.kr)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1.9.24∼’21.10.03)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