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77, 허영 의원 대표발의, `21.10.18.)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기술인 현황정보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제공(건설기술인에 대한 현장 관리 강화)

ㅇ 발주자, 원도급사에 불법하도급 계약해지권 부여 및 계약해지시 위약금 10% 청구 가능(발주자, 원도급사의 불법하도급 적발 유도)

ㅇ 민간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 예방)

    ㅇ 불법하도급 가담한 건설사업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및처벌 면제 또는 감경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0.27(수)까지 토공사업협의회 사무국(팩스 : 02-3284-1109)으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