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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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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25
조회수 4288
첨부파일 | 붙임1_주요 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2-1_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첨부파일 | 붙임2-2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hwp
첨부파일 | 붙임3_고용노동부 보도자료.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다음과 같이 개정(2021.11.19)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전담 조문 신설에 따른 위임 조문 개정(12, 13)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35) 상향(237)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내용 개선 (별표1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 (45)

달비계 종류 세분화 및 안전조치 강화 (63)

   ㅇ 굴착면 기울기 기준(연암 0.51.0, 경암 0.30.5) 개선(별표11)

 

시행일 : 2021.11.19

 

 

붙 임 1. 개정 주요내용 1.

         2. 하위법령 개정문 각 1.

         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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