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이 ’21.11.22(월)자로 행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ㅇ 개정내용

- 주력분야의 등록업무 위임기관 명문화(안 제2장 1.나)

- 주력분야의 기술능력 중복특례 적용기준 신설(안 제2장 3.자)

- 전문업종 통합에 따른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부여기준 신설(안 제5장)

- 전문건설업종의 폐업 후 재등록 방법 명시(안 제6장 5)

- 행정처분의 승계 기준 신설(안 제8장 6.아)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주력분야 등록에 사용토록 근거 마련(안 제9장 별지 5)

붙 임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