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1.12.31(금)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934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12.31

ㅇ 시행일 : 공포한 날

* 일부 조문 시행일 상이(붙임 파일 부칙 참조)

ㅇ 주요내용

- 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서식 및 방법 마련(제6조의2 신설)

    - 수급인?하수급인이 전자지급시스템 통한 공사대금 청구시 건설 근로자?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청구?지급하도록 세부 절차 마련(제28조제7항?제8항 신설)

    - 건설기계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폐지(제34조의4 제4항)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