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건 발의(강민정 의원, 강은미 의원, 윤준병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2. 2.17(목)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2022. 1.25, 의안번호 14548)>

ㅇ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삭제,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 추가(안 제2조)

ㅇ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 확대(안 제3조 삭제)

ㅇ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 의무화(안 제4조)

ㅇ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위험방지의무 위반 추정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ㅇ 중대산업재해 처벌에 대한 벌금의 하한* 규정(안 제6조)

* 사망자 발생 시 : 10억원 이하 →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시 : 1억원 이하→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ㅇ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 하한 규정(안 제7조)

* 사망자 발생 시 : 50억원 이하 → 1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시 : 10억원 이하→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ㅇ 안전보건 관련 담당 공무원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이 법의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처벌*(안 제7조의2)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

ㅇ 손해배상 책임의 하한 규정 및 상한 확대*(안 제15조)

* 손해액의 5배 이하 →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2022. 1.26, 의안번호 14568)>

ㅇ 직업성 질병자와 관련하여 ‘급성중독 등’으로 한정한 표현 삭제(안 제2조제2호)

ㅇ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 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 포함(안 제2조제3호)

ㅇ 경영책임자등의 범위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안 제2조제9호)

ㅇ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 확대(안 제3조 삭제)

ㅇ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규정에서 징역형의 하한 상향*(안 제6조)

* 1년 이상 → 3년 이상

ㅇ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법인 또는 기관에 과하는 양벌규정중 벌금형 상한 삭제 및 하한 설정(안 제7조)

* 사망자 발생 시 : 50억원 이하 → 2억원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시 : 10억원 이하 → 5천만원 이상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 에서의 안전관리를 시민의 안전 및 정신건강을 위한 조치에 포함(안 제9조)

ㅇ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규정 신설(안 제12조)

*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 인멸 등의 사실이 확인 되는 때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확보의무 위반 추정

ㅇ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상향 삭제 및 하한 규정*(안 제18조)

* 손해액의 5배 이하 → 3배 이상

ㅇ 인ㆍ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조항* 신설(안 제20조 신설)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

ㅇ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 유예규정 삭제(법률 부칙 제1조단서 삭제)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2022. 2. 8, 의안번호 14695)>

ㅇ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 확대(안 제3조 삭제)

2. 제출양식

붙 임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