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20)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문의사항을 담은「중대재해처벌법령 FAQ(중대산업 재해 부문)」를 배포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중대재해처벌법령 FAQ(중대산업재해 부문)

나. 주요내용

ㅇ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 처벌 여부

ㅇ 질병에 의한 사망의 중대산업재해 포함 여부

ㅇ 안전보건담당이사의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ㅇ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ㅇ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수급인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책임 여부 등 등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