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관련 유권해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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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3-23 |
조회수 | 3235 |
첨부파일 | | 붙임_국토부 사무실 유권해석.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 건설산업과-2278(`22. 3.21) 관련입니다.
3. 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은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물리적, 용도적 측면에서 적합성을 고려할 사항이며, 건축물의 물리적, 용도적 측면을 다루지 않는 산업집적법 등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등록기준 위반사항을 판단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유권해석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붙 임 건설업 사무실 등록기준 관련 국토부 유권해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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