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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29

조회수

2829

첨부파일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서동용 의원)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2. 4.5(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종사자의 범위에 ‘현장실습*생’을 포함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

ㅇ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

나. 제출양식

개 정(안)	검 토(안)	사 유

붙 임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서동용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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