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 3.29(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2. 4. 14(목)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46호)

      ㅇ 중대 부실시공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부에서 직권으로 행정처분(안 제86조제1항 개정)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일부개정안 설명자료(국토부 자료)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