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강경대응 기조*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은 피해현장의 사실관계 파악이 선결조건으로, 노조 불법행위 근절 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장 실태조사 적극 참여 및 협조가 필요합니다.

 * 중앙회 건의에 따라 정부 TF 구성 및 집중감독,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공약 반영 및국무총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후속조치 발표(’22. 3.31)

3. 그러나, 중앙회에서 실시한 2차에 걸친 전국 현장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피해현장 제공이 미미하여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대대적인 노조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4.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은 회원사 권익보호와 현장 정상화를 위한 우리협회 최우선 중점사업 중 하나로, 보다 많은 실태조사 참여와 현황 제공이 필요하여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2022. 5. 9까지)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실태조사

ㅇ 피해기간 : 2021. 1. 1 ～ 현재까지(가급적 최근 현장)

ㅇ 조사사항 :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별 사례, 피해현황, 건의사항 등

붙 임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실태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