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22. 5. 13(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품질관리인 배치기준에 품질업무 경력 추가

(안 제50조 제4항 별표 5 개정)

ㅇ 100억 미만 건설공사에 품질관리 활동비 계상기준 추가

(안 제53조 제1항 별표 6 개정)

□ 의견제출 양식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