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이 ‘22.6.10(금)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 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937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2. 6. 10

ㅇ 시행일 : ’22. 12. 11

ㅇ 주요내용

- 하자심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하자분쟁의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제3호)

붙임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제3호 개정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