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

(2022.8.16)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ㅇ 휴게시설 의무 설치 대상 범위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제96조의2, 별표35 토목·햐목·겨목, 신설)

-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적용시기) 50억원 이상 사업장 22. 8.18부터 적용,

20억원 ∼ 50억미만 사업장 23. 8.18부터 적용

ㅇ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주체 변경(도급인→발주자)에 따른 조문정비 및 지도계약 체결일(착공일 전날) 기준 명확화

(안제59조 및 별표18)

ㅇ 안전관리자 자격범위에 양성교육 이수자 추가 및 활용 공사 규모 명시

(안 별표3 개정 및 별표4 11호, 12호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ㅇ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마련(안 제194조의2 및 별표21의2 신설)

ㅇ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 개선

(안 별표11 개정)

ㅇ 안전보건교육 내용 개선(안 별표5 개정)

ㅇ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서식 개선

(안 별지제2호·제3호서식)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