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913, `22 8.18)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등록관청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 (안 제91조제1항)

3. 회원사께서는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2. 8. 20(화)까지 팩스(02-3284-1109)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913, `22 8.18)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등록관청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 (안 제91조제1항)

3. 회원사께서는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2. 8. 20(화)까지 팩스(02-3284-1109)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