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김학용 의원)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2. 9. 2(금)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시·도지사에 건설공사 부실측정 권한 부여(안 제53조 개정)

ㅇ 시·도지사,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 및 조사가능 대상* 확대(안 제54조, 제67조 개정)

* 중대건설현장사고 → 일반 건설사고

나. 제출양식

붙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