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022. 9. 16(금)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 ’22. 8.25 ∼ 10. 4

나. 주요내용(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ㅇ 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안 제6조의5)

- 적용대상, 공개항목, 과태료 부과 등

ㅇ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안 제8조의2)

- 공시시기, 공시내용(지급수단, 지급기간,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 및 과태료 부과 등

ㅇ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안 별표3 3.가.9 및 10)

- 연동계약 체결비율과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벌점 경감

다. 의견제출 양식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