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2.10.7(금)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2. 10. 31(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60호)

ㅇ 건설기계 계약구조 개선 유도(안 별표 1 비고 제1호의2 신설)

ㅇ 토목건축공사업자의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중복 등록 금지

                          (안 별표 1 비고 제1호의3 신설)

ㅇ 건설업등록기준 중 장비 관련 기준 합리화(안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ㅇ 행정제재처분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6 제1호라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61호)

    ㅇ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서식 개정(안 별지서식 제 17호 서식, 제17호의2 서식)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

       2.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각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