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11.16(수)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가. 행정예고 : ’22.11.8 ∼ 11.28

나. 주요내용(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ㅇ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

- 상한액 현행 10억원 → 20억원 상향

ㅇ 자진시정에 대한 감경 비율 확대

- 감경 비율 현행 최대 30% → 50% 상향(2차 조정 시)

다. 의견제출 양식

붙임 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