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11.25(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가. 행정예고 : ’22. 11. 15 ∼ 12. 5

    나. 주요내용(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ㅇ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 구체화

- 연동계약 체결비율 산정방법 등

ㅇ 대금 인상실적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 구체화

- 대금 인상실적 산정방법 등

다. 의견제출 양식

붙임 1.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