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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02

조회수

4947

첨부파일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김정재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 12. 9(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신기술을 지정·고시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안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89조제1호 신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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